농촌융복합산업 인증신청 자격요건 확인 및 증빙서류 안내

1.  대상주체 적합 여부

❍  농업인, 농업법인, 농업관련 생산자단체·소상공인·사회적기업·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·중소기업·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

*「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」에서 규정하는 주체

증빙 서류	❍ 사업자등록증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❍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

2.  농촌지역 소재 여부

❍  농촌지역을 주기반으로 6차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경영체인지 여부 확인

* 주된 사업장이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5호」상의 농촌지역에 입지

증빙 서류	❍ 사업자등록증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❍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

3.  6차산업화 참여 여부

❍  농산물 및 농업활동과 관련한 지역의 유·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2·3차 산업과 융‧복합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(1×2차형, 1×3차형, 1×2×3차형)

*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지역(광역자치단체)에서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을 50% 이상으로 하되, 접경지역에 위치한 기초지자체의 경우 인접 시𐄁군도 동일 지역으로 간주

증빙 서류	자가생산자	❍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	원물매입자	❍ 원물생산자와의 계약재배 약정협약서 또는 계약서, ❍ 매입(농협 등)을 통해 주원료를 조달하는 경우 관련 매매 계약서, 거래내역서 및 계산서 등 증빙

4.  6차산업화 사업성과 여부

❍  최근 2년간 6차산업화 사업성과(매출액)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확인(가점 확인 시 3년간 매출 증빙 필요)
* 최근 2개년 평균 농가소득 : 36백만원 이상(΄15년 35,524천원, ΄16년 35,950)

증빙 서류	면세사업자	❍ 2015년, 2016년, 2017년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
	과세사업자	❍ 2015년, 2016년, 2017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

❍  3년간 고용창출 확인(가점 확인 시에만 필요)

증빙 서류	4대보험 가입자	❍ 2015~2017년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목록(12월 31일 기준)
	일용직	❍ 아래 ① 또는 ②를 제출 ① 일용급여가 확인 가능한 2015~2017년 제조원가명세서 (일용직산출방법 : 일용급여 ÷ 최저임금 7,530원 ÷ 8시간 ÷ 250일) ② 2015~2017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및 일용노무비지급대상 등(통장사본 포함) (일용직산출방법 : 일용직 총 고용인원 ÷ 250일)

5.  법률의 결격사유 존재 여부

「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경영체 여부 확인